신산업 中企 47% “규제 때문에 힘들다”

도내 145개 기업 조사… 관련기준미비 등 어려움 호소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체 여론조사 페이지를 활용해 지난 6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도내 14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발굴을 위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법령ㆍ제도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파악, 규제정책수립의 기초와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한 것이다.

조사결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46.9%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관련기준미비(34.8%) 및 신기술진입규제(34.8%) 등이 많았다.

신산업을 제외한 그 외 산업 분야에서도 145개사 중 40.0%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호소했으며, 인허가·입지(69%), 환경기준(25.9%) 등 주로 전통적 규제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산업 분야 규제를 살펴보면 운영 주체는 중앙부처(39.1%)나 공공기관(30.4%) 비율이 높았고, 피해규모는 평균 약 2억 원 정도였다. 이들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평균 약 4억 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그 외 산업에서는 지자체(36.2%)가 규제주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평균 약 4억1천만 원으로 추계됐다. 만일 규제 개선 시 평균 투자금액은 약 5억 원, 일자리 창출 수는 평균 15명 정도로 내다봤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주요 건의과제를 선별해 오는 20일 ‘2017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용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가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