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땐 道 47조 생산유발손실”… 경기硏 “고용손실도 14만명”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내에서만 약 47조 원가량의 생산유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내 고용유발손실 역시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면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경기연구원은 세계의 통상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가 덤핑수출을 포함, 공정하지 않은 무역을 통해 대미무역흑자를 얻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재협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FTA 활용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수출 70.6%, 수입 64.3%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수출이 76.6%, 수입이 73.3%로 전국에 비해 활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미FTA 재협상 즉시 양허정지되는 경우, 도내 생산유발손실액은 47조 원에 달하고 부가가치유발손실 17조 원, 고용유발손실 역시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이후 5년 동안 양허정지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경우 역시 각각 13조 원, 8조 원, 6만6천 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업의 정책지원 방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제조기반 강화와 첨단화 ▲중소기업 중심지원 강화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지속적 혁신도전 보장 ▲제품 품질 유지와 향상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증대와 연계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와 상품의 현지화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의 시장입지 강화 ▲보호무역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밀착 대응 ▲FTA 활용증대와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종 기준의 선제적 충족 ▲내수유망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및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몇 가지 업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무역을 포함해 비상품분야 산업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업, 수산업, 축산업, 섬유 등의 전통적인 피해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