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청사초롱 펀드'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장으로 활약한 박정 의원(파주을)이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초롱 펀드’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앞서 청사초롱 펀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사초롱 펀드 정책은 청년과 사회(정부, 중소·중견기업)가 함께 기금(매월 청년 10만 원, 기업 20만 원, 정부 30만 원 적립)을 조성,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결혼, 출산을 공동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7년(중소기업 평균근속연수 6.2년)을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공동적립금(5천40만 원＋이자)을 지급하되 결혼과 출산 시 각각 1천만 원씩 추가 지원하자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7월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사초롱 펀드 정책이 실현될 경우 청년 인력 신규 유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청년 장기 재직으로 기술력과 생산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청년 실업률이 9.4%,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22.5%에 달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최 차관은 “연간 15만 명을 지원할 경우 정부 재정이 3조 5천억 원 정도 소요되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하고 현행 지원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청년들이 꿈을 잃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비유하는 씁쓸한 현실이 지속되지 않게끔 청사초롱 펀드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