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기국회서 혁신성장, 일자리 마련, 규제개선 만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19일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규제 개선 등 입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조만간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세부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혁신 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선도형 성장전략 혹은 혁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속에서 ‘재벌 편의 봐주기’만 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법인세 감면이나 재벌 규제 완화는 선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은 반시장적 기업 죽이기로 오도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혁신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나갈 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민간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부터라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