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는 동결시켰지만…“통화정책 변경 필요” 심도 논의

금통위 회의록 공개 “기조 변해하지만 북한 잘봐야”

▲ 한국은행/민현배 기자
▲ 한국은행/민현배 기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금리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진지하게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방향 선회가 시급하지 않다는 견해가 힘을 얻기도 했다.

1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8월 31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여러 금통위원들이 한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금통위원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우리도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완화된 기조는 차입투자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끄는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했고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을 감안하면 한은 역시 기준금리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분석된다.

이어 A위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금융시장 전개 상황, 가계대출 움직임, 부동산 대책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과거 1% 초반대 미만에서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에 근접하는 점은 분명히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줄일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금리조정 시점 선택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에 충실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와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용”이라고 말했다.

C위원은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정도 축소 조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아직은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10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이후 경제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제 성장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D위원은 “통화정책 운용 여건을 보면 성장 및 물가가 기존 전망경로에 부합할 수 있을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위험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위원은 “중국과 갈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및 건설투자 둔화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분간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 추가경정예산 지출이 총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출 형태에 따라 그 파급 정도가 상당 폭 달라질 수 있어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31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린 뒤 14개월 째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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