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학교폭력 10번 중 7번은 교내에서 발생…초기대응 강화해야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 신체 폭행 등 학교폭력 10건 중 7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내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을 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 문제점을 분석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교내’가 70%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이나 다른 장소’는 4.3%, ‘학교 밖 체험활동 장소’가 3.8%, ‘우리 집 또는 친구 집’이 2.4%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간으로는 ‘쉬는 시간’을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하교시간 이후’(16%), ‘점심시간’(10%), ‘정규수업시간’(8%), ‘하교시간’(5%), ‘등교시간’(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달라 서로 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 제3의 기구가 재심처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시ㆍ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초기대응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되다 보니 일관성없이 학교마다 서로 다른 조치를 내리는 등 문제가 있다”며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정당한 판정을 위해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구축,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심을 일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4천928명이던 도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14년 5천342명, 2015년 5천131명으로 집계됐다. 가해학생 수는 2013년 3천465명에서 2014년 4천107명, 2015년 4천198명으로 늘어났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