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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김영진, "지난정부 4년 동안 주민세 4.5배 인상"

승인 2017-09-20 20:05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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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 김영진 의원

지난 정부 4년 동안 지방세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컸던 세금은 주민세로 무려 4.5배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은 80조 4천652억 원으로 2012년 지방세부과액(58조 4천715억 원)보다 20조 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37.6%가 인상된 것으로 연평균 인상률은 9.4%였다.

 

주민세 부과액은 2012년 3천26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천11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1천748억 원이 늘어 452%가 증가했다. 연평균 113% 증가한 셈이다.

 

주민세에 이어 4년 동안 인상률이 높은 세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62.3%, 취득세 54.8%, 등록면허세 37.0%, 담배소비세 29.9% 등이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와 같은 정액세의 인상보다는 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ability to pay)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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