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민, 구곡 매입 예산 편성 확대하라! 기재부 강력 성토

정부가 내년 본예산에 구곡 매입 예산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해 경기지역 농민들이 기획재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해마다 폭락하는 쌀값을 안정화하려면 구곡 시장격리와 농업 예산안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여주시 농민회 등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소속 농업인 15명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2016년산 구곡 매입 예산 편성을 가로막았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당장 구곡을 매입할 예산을 마련하고,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안은 즉각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쌀값 회복을 위해 ▲양곡매입비 예산안 대폭 인상 ▲쌀 변동직불금 대폭 축소 ▲내년도 농업예산 비율 인상 등을 촉구했다.

 

여주시 농민회는 이날 “모든 물가와 농자잿값이 급등했지만, 8월 말 기준 전국의 쌀값은 80㎏당 13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6.6% 하락했고 매년 가격이 폭락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중에 유통된 쌀 7만t을 격리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쌀값이 회복하려면 100만t의 신곡이 현재 시장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7천800억 원으로 편성된 양곡 매입비는 쌀값을 방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산지 쌀값이 1만 원 오르면 변동직불금 예산 3천74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쌀 20만t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며 “현재 편성된 양곡 매입비는 쌀값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쌀값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쌀값 폭락을 대비한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 1조 4천900억 원을 과감히 축소하고, 양곡매입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중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은 “여주, 이천 등은 수확기 쌀값이 가장 먼저 정해지는 지역인데도 가격 불안에 아직 볏 값을 정하지도 못했다”면서 “쌀값을 회복해 농업을 살려야 할 상황인데도 정부의 내년도 농업 예산 비율은 3.4%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즉각 내년도 농업 예산을 인상하고 쌀값 방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지 쌀값(80㎏)은 지난 6월 12만 6천740원으로 최악을 기록한 이후 7월 12만 8천500원에서 9월 15일 현재 13만 2천672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