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7일 시·군과 광역버스준공영제 협약 강행…도의회 “도의회 무시하는 처사” 충돌 예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부동의에도 불구, 오는 27일 22개 시ㆍ군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강행ㆍ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협약식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규탄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큰 충돌이 다시 한번 예고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 화성, 평택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22개 시ㆍ군과 오는 27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3일 22개 시ㆍ군 담당자들과 함께 협약 추진 회의를 열었으며 15일에는 협약식 협조 공문을 해당 시ㆍ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협약식 추진 강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회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상정을 보류시킨 바 있다.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버스준공영제는 기본부터 점검해야 하는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으며 민경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업체만 배 불리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도의회는 다수 의견으로 본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 처리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도가 시ㆍ군에 협약식 개최 공문을 보내면서 도의회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 협약식 추진에 대해 민경선 위원장은 “사전동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어 상정 보류를 한 것인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도가 강행하는 것은 도의회를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가 끝까지 협약식을 개최하겠다고 하면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광역버스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동의안을 보류처리했지만, 사업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일단 시ㆍ군과 협약식을 개최한 후 도의원들에게 잘 설명해 사후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 공동관리제)이다. 경기도는 도와 22개 시ㆍ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시ㆍ군은 총 24곳이며 이중 성남시, 고양시 등 2곳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