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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10대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선고

승인 2017-09-22 15:02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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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7)양(오른쪽)과 공범 B(18)양.연합뉴스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7)양(오른쪽)과 공범 B(18)양.연합뉴스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양(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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