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센터 국가책임제 도입했지만…인천시, 기존 센터 형평성 논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기존 통합정신치매센터와의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치매안심센터가 기존 치매종합관리센터에 비해 시설과 인력, 규모 등에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24일 인천시는 정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방침에 따라 인천지역 치매종합관리센터가 없는 동·중·남동구, 강화·옹진군 등 5곳에 치매안심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대일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카페,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 쉼터도 마련된다. 상담·관리 내용은 새롭게 개통할 ‘치매노인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문제는 기존 5곳(서·남·계양·부평·연수구)의 치매종합관리센터는 정부의 치매안심센터와 시설과 인력, 조직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존 센터는 인력 5~15명이 기준인 데 비해 신설 센터는 의사를 포함해 종사자 수만 평균 30명으로 2~6배나 많다.

 

신설 센터는 치매관리팀만 운영중인 기존 센터와 달리 조기검진팀,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쉼터팀 등 5팀으로 확대된다. 시설·규모 면에서도 기존 센터는 82~165㎡ 규모에 검진실, 프로그램실 등만 운영되지만 신설 센터는 최대 10배 가까이 큰 400~800㎡ 크기에 상담실, 단기 쉼터, 가족 카페까지 마련된다.

 

정부가 기존 센터를 내년부터 안심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과 시설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치매 등급(5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치매 전문시설인 치매주간보호센터도 문제다. 주간보호센터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군·구에 12곳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안심센터에 주간보호센터 역할을 담당할 쉼터를 넣었다고는 하지만, 대상자체가 다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주간보호센터 역시 제기능을 하기 어렵고 대상 환자가 안심센터로 가게 될 경우 자기부담금이 100%(90~100만원)가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신설 센터에 맞추려면 일부 기존 센터는 이전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시설 확충 예산이 시급하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47개 센터가 모두 같은 처지”라며 “기존 센터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지만, 등급외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