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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복지급여 부정수급 최근 5년간 약 4천600여억 원

승인 2017-09-27 18:2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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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3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4천6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8개 복지급여 및 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결정건수는 총 184만 1천757건으로, 금액으로는 4천582억 6천100만 원에 달했다.

 

연평균 약 30여만 건의 부정수급건이 발생해 매년 약 1천억 원 가까운 복지예산이 새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천438억 2천만 원이 환수돼 아직 환수를 못한 미납액만 1천144억 4천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감안한다면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수급 8개 급여는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요양기관 건강보험급여를 비롯, 장기요양보험급여, 기초생활수급급여, 개인 건강보험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이다.

 

김 의원은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새고 있는 복지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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