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되니 부가서비스도 대폭 축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부가서비스도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ㆍ연천)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카드사별 부가서비스 축소현황’에 따르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8개 카드사에서 축소시킨 부가서비스는 총 372건이며 해당 카드는 4천47종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로는 서비스종료(중단)가 153건(41%), 서비스축소 144건(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주유 할인금액 및 포인트적립 축소, 종합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종료, 이마트ㆍGS홈쇼핑 등 쇼핑관련 적립포인트 축소, 제휴업체 계약종료 및 폐점에 따른 종료가 부가서비스 축소의 주된 사유였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75건(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카드 74건(19.8%), 현대카드 60건(16.1%), 신한카드 51건(13.7%), 삼성카드 43건(11.5%), 롯데카드 41건(11%), 우리카드(4.3%), 비씨카드(3.2%) 순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삼성카드는 2013년 당시 AK플라자 삼성마이키즈 카드 외 153종의 카드에 베니건스 10% 할인 및 무료제공메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일부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삼성카드 외 453종이 제휴업체 폐점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지만, 서비스 중단에 따른 다른 혜택을 추가로 신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카드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는 1.5%에서 0.8%로, 체크(직불)카드는 1.0%에서 0.5%로 인하됐으며,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2015~2016) 신용카드는 2.0%에서 1.3%로, 체크(직불)카드는 1.5%에서 1.0%로 인하됐다.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역시 2.12%에서 2.09%로 인하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공정위와 함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ㆍ폐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약관 제도를 운용하거나 위법적인 조치들이 없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