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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송석준, “5년간 외국인 건보료 미납 4배 증가”

승인 2017-10-01 15:02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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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1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방문동거, 거주, 영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천114건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2만 4천835건으로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7억 5천700만 원에서 52억 5천400만 원으로 3배 껑충 뛰었다.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체납대상이 아니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7월 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 3천757명이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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