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민경욱, 수조원 들여 마련한 국가연구장비 관리부실

▲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1 용량작은것
6조원을 훨씬 넘게 들여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6조 6천322억 원을 들여 총 5만 6천656점의 국가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됐지만,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3천806점은 장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장·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장비도 총 9천508점(19.4%)에 달했다. 미확인장비에 투입된 비용이 3천63억 원이었고, 유휴장비 구축비용은 9천215억 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조사 결과 자료를 보고 후, 미확인 장비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장 조사 시, 장비 사용자 부재 등으로 인해 미확인된 장비의 연구기관 소명 등을 통해 2천822점의 장비 존재를 확인했고, 남은 984점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민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가연구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도 소홀히 되고 있다”면서 “특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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