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6조 6천322억 원을 들여 총 5만 6천656점의 국가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됐지만,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3천806점은 장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장·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장비도 총 9천508점(19.4%)에 달했다. 미확인장비에 투입된 비용이 3천63억 원이었고, 유휴장비 구축비용은 9천215억 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조사 결과 자료를 보고 후, 미확인 장비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장 조사 시, 장비 사용자 부재 등으로 인해 미확인된 장비의 연구기관 소명 등을 통해 2천822점의 장비 존재를 확인했고, 남은 984점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민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가연구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도 소홀히 되고 있다”면서 “특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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