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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받는 민자도로, 일반 민자도로보다 통행료 더 비싸"

승인 2017-10-01 15:54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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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는 민자도로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민자도로보다 더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1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통행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개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MRG가 보장되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경우 1.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별로 살펴보면 인천대교가 2.75배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공항도 2.28배였다.

 

반면 MRG가 없는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1.2배 수준이었으며 수원~광명이 1.32배로 가장 높았고, 광주~원주가 1.24배 수준이었다.

 

이처럼 MRG가 있는 민자도로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는 물론 MRG가 없는 민자도로보다도 통행료를 훨씬 더 비싸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MRG 금액은 지난해 3천619억 원이었으며 2010년 이후 누적 지급 금액은 2조 1천34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도로건설을 앞당겨 국민이 그 편익을 더 일찍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편익이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통행료라는 이중삼중의 부담과 비교해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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