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與, 이명박 前대통령 조준… 한국당 반발
北 도발로 안보위기감 확산… 野3당, 대처 미흡 지적
바른정당, 통합·자강론 갈등… 정치 구도 변화 주목
여야 정치권이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향후 정국 향배를 좌우할 ‘3대 프레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대 프레임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적폐청산’과 야당이 지적하는 ‘안보위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간 ‘보수통합’으로, 민심의 무게중심이 어느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은 물론 내년 6.13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1화두인 ‘적폐청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전전 정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으며, 이에맞서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전 정부라고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며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오는 12일 부터 시작되는 국감의 초점도 ‘적폐청산’에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양당의 공방은 식을 줄 모르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MB정권은 미운사람들을 어김없이 사찰했으며 나도 두 차례나 사찰을 받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적폐청산이 퇴행인가. 당신처럼 국민사찰, 댓글조작 일삼아야 역사가 발전하나”라고 지적했다.
■안보위기=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회동, 5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초당적으로 안보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안보 공방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야당은 안보를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초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야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의 발언을 잇따라 문제삼아 여권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문 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고 발언해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고, 노 대사는 중국 내 한국기업의 피해가 사드 보복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해 야3당의 비판을 자초했다.
북·미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안보위기가 계속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기대하고 있는 여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을 돌아보니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인물을 잘 내면 (한국당이) 해볼만 하다는 격려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통합=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들이 구성키로 한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에 대해 바른정당 내 통합파와 자강파간 갈등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의주시, 향후 정치구도 변화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통합파를 비판하며 지난달 29일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 및 한국당으로의 복당 움직임이 오히려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일부 보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당의 몸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내에서도 국민의당과 더욱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이 나눠지면 원내 4당 체제가 3당 체제로 바뀌게 되고, 이는 남경필 지사가 비교섭단체 소속이 되는 등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추위’의 성사여부는 정치권 빅뱅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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