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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도민 생각은?

승인 2017-10-09 20:26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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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달중 설문 실시
찬반·필요성 등 인식조사
최종 개헌안 밑그림 반영

경기도의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추진한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달 중 도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차원의 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 ▲필요성(찬성 시) 또는 불필요성(반대 시) ▲현재 개헌 논의의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안 ▲개헌 시기 등에 대한 설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지방분권ㆍ자치개선 TF’를 구성한 뒤 국회와 지방정부, 지자체ㆍ지방의회, 학계 등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핵심과제와 실천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방분권ㆍ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수립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지난 8월29일 발표했다.

 

특히 지난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분야 헌법 개정안(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달 내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분석 결과를 분권위 최종 개헌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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