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 정치권 촉각

민주당 “적폐청산” 강조
한국당은 “너무 과하다”
국민의당 “법 잣대로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10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24시 까지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은 13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 0시를 넘으면 석방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때도 됐는데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구속 연장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홍 대표는 특히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 이제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보복의 화신이 되기 보다는 선정을 베풀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친박(친 박근혜)계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음모는 법을 무시한 억압”이라면서 “인권유린과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인신감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석방·불구속수사를 주장하며, 국회 본청 정문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의 잣대로 엄정하게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와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모두 구속이 연장된 만큼 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해 구속 연장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정의당도 구속 연장을 강력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증거인멸·공범 형평성·재판 비협조 등 볼 때 구속은 연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날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대표는 “사익 추구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악용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부패를 단죄하고 사라졌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인가”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길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