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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유의동, 5개월 간 인터폴 수배자 등 5천여 명 입국 차단

승인 2017-10-11 15:1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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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의원님 프로필
최근 5개월 간 테러범, 마약사범, 인터폴 수배자 등 외국인 5천154명의 입국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1일 국무조정실·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실시된 이후 8월까지 5개월간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5천164명의 항공기 탑승이 차단됐다.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연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는 제도다.

 

항공기 탑승이 차단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에티오피아·우즈베키스탄·미국 순으로 많았고, 인터폴 수배자가 5명, 인터폴 분실 여권 소지자가 268명, 테러범·마약사범·성범죄자·살인강도 형사범 등 입국규제자도 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우범 외국인 입국이 차단됐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80% 정도가 항공기를 이용하고, 이외 선박 등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여객수단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외국인도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항공기 이외 선박 등 기타 여객수단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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