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11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행안부 40명과 소방청 4명, 해경 4명, 국토교통부 4명, 환경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기상청 4명, 경찰청 4명, 고용노동부 2명, 농림축산식품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산림청 1명 등 부처파견자 33명으로 구성된 총 73명이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파견돼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전혀 파견돼 있지 않아 전국 지자체는 행안부 상황실의 일방적 재난상황 통보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각 지자체도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인데 재난상황실 파견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안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각 지자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재난관리대응을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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