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느는데…인천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1곳·가해학생 교육기관은 211곳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담당하는 치유 전담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수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은 1곳의 기관만이 피해학생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피해학생 전담 기관은 권역 내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치유지원이 이뤄지게 되는데, 학교와 거리가 멀 경우 피해학생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교통 취약지역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 전담기관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인천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 수’는 올해 기준 211곳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역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1곳이던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수는 올해 들어 28곳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수는 6천813곳으로 24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피해학생 치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 상담·조언 등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