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감축 유탄 맞을라… 市·정치권 ‘찰떡공조’ 필수

경인전철 지하화·백령도 공항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등 인천 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 비상

인천지역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일부 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등 추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주요 현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조한 정부 승인과 예산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예비타당성 효과가 통과 되거나, 통과가 어려울 시 조사면제를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데 이들 모두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 지난 1899년 개통된 이래 120년 가까이 서울~인천을 잇는 경인축 철도 역할을 했지만, 인천을 단절시켜 주변 지역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도 요원하다. 타당성 조사 시 정량화되지 않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반영돼야 하는데 시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백령도 공항 조기 건설은 백령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서해 최북단 군 전략적 기능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이 타당성 용역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정치권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과 백령-인천항로 국비지원 등은 국비지원이 절실한 사업임에도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과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이 정치권 관심 밖에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제정,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 현안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모두 SOC 관련 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된 만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의 협력사항 만들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지역 정치권과 대화 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 일정 때문에 스킨십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