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김정우, 지난해 상습고액체납 명단공개자, 7.5배 늘어

지난해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자가 전년 대비 7.5배나 늘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억 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는 1만6천655명, 체납액은 13조 3천18억 원으로 전년대비 7.5배 크게 증가한 반면 징수실적은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

 

이 중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출국금지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4천485명이던 것이 지난해 8천95명, 올해 6월 현재 1만56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5천만 원 이상 정리체납 중인 자는 1만7천505명에 3조 8천535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만8천416명에 3조 8천744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명단이 공개된 2천226명(3조 7천832억 원) 중 1천547명에 대해 1천667억 원을 징수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6천655명(13조 3천18억 원)이 공개됐음에도 징수에 성공한 인원은 1천916명(1천574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기간 기준 단축 및 상습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