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부터 파행 ‘얼룩’… 이번주도 곳곳이 지뢰밭

민주당 “세월호·국정교과서만 나오면 국회 방해”
한국당 “대통령은 김이수 아닌 국민에 사과해야”
오늘 법무부·합동참모본부 국감도 충돌 불가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끝장 대립으로 초반부터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국감 역시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을 내건 여당과 새 정부의 ‘신 적폐’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어서 전체 국감 성과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국감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 국감을 보이콧 하며 곳곳에서 파행이 이뤄졌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 끝에 파행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개혁위 인선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료제출 공방으로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온 적폐를 밝히고, 개선하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세월호, 국정교과서 문제만 나오면 국회를 방해하고 있다.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기에 국감 자체를 거부하려 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헌재 국감 파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이수가 아닌 인사참사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통령은 즉시 헌재소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감 일정 역시 곳곳에 지뢰밭이 산재,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세월호 보고 조작 논란, 청와대 캐비닛 발견 문건 등에 대한 날 선 공세가 예상되며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방위원회도 16일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수정권 시절 자행됐다는 ‘댓글 공작’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8일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7천30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19일 예정된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기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강 대 강 충돌이 전망된다.

19일 교문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