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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작년 4대 범죄 저지른 정신질환자 5천명 달해, 재범률도 32%

승인 2017-10-15 18:37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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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1교체요망
지난해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5천 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총 1만 9천142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정신질환 재범자의 경우 2012년 1천54명에서 지난해 1천458명으로 매년 늘어났고, 5년 평균 재범률이 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유형별 정신질환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절도 42.8%,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로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이전 5년간 14.1%의 성범죄 재범률은 1.7%로 급감했다. 경찰청에서도 전자발찌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보호관찰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 범죄는 극단적이거나 엽기적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경찰청은 정신질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 빨리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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