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 협치 강화 위해 '정책이력제' 실시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협치 및 국정운영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정책이력제’ 도입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이력제는 기존 정책실명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대국민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정책이력제 실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의견 수용을 통해 협치를 강화하고 과거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경과 과정을 소개해서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달라”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부정책의 경우 ‘언제 어떤 국감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됐다’는 점을 설명해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력제의 도입 및 시행과 관련,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자문서를 할 때에는 양식 속에 이력을 적는 란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면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면서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