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한국당 의원들 “최성 시장, MB 사찰 문건 빌미 허위 의혹"

최성 고양시장이 MB정권 사찰 문건과 관련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한 가운데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주장하며, 고소 사안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고 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6일 MB정권 시절 사찰로 인한 시정 운영 피해를 주장하는 최 시장의 고소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MB정권 사찰 문건을 운운하며 자신에 대한 의혹들을 감추고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 시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밝힌 반박 내용은 최 시장이 주장한 MB정권 당시 창릉천 사업(물순환형 생태 수변도시 조성사업) 취소 사유와 특별교부세 불이익,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이다.

 

우선 해당 의원들은 최 시장이 창릉천 사업이 시비 70억 원과 관리비용 등의 사유로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제안 추진 경위 보고서’ 내부 자료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의원들은 “창릉천 사업은 전액 국·도비로 진행되는 시비 투입이 없는 사업”이라며 “‘2010년 7월 시장의 정책기조와 사업의 성격이 불일치한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시장이 MB정권에서 지방교부세 재정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지난 7년간 교부세 추이를 보면 시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전 새누리당 시의원이 제기한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 기부채납 건과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 특혜의혹 제기에 따른 재판은 최 시장과 해당 의원의 쌍방 간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일 뿐, 요진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최 시장은 마치 해당 재판이 요진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유죄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어, ‘요진 특위’를 구성한 시의회를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최 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사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의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지난 12일 사찰 등 국정농단 행위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최 시장은 고소장에서 일부 보수 정당 시의원들이 지방의회를 통해 단체장을 집중 추궁하고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감사원은 석연치 않은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감액하는 등 사찰 문건에 제시된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