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화성 동탄2지구 하자 등 집중 추궁
이원욱 “친척기업에 아파트 45곳 청소·경비 맡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원인을 비롯해 각종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최근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임대주택의 청소 등 용역에서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중근 회장 친척이 경영하는 7개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비 및 청소 업체를 파악한 결과, 흥덕기업이 23곳의 경비와 22곳의 청소를 맡아 운영 중”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탄 외에도 하남 미사지구에서 부영이 지은 아파트도 하자부실 문제로 입주를 못하고 있다”면서 “부영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지어 하자와 부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하자 문제와 관련해 공사기간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영은 판상형 위주로 주택을 지으면서 기술 노하우가 있어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공기 문제가 하자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기금 전체 지원액의 49.2%인 3조 8천453억 원이 부영주택에 지원됐다. 2위 역시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천62억 원(5.2%)을 지원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특정 업체가 싸게 추첨받은 땅에, 주택기금까지 지원받으면서도 고수익 임대장사까지 하는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부영의 임대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주 의원은 “부영을 제외한 다른 민간 공공임대 사업자들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1.76%인데 부영은 4.2%를 인상해 왔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지난 5년간을 합산한 상승률이 4.2%였는데 올해 상승률은 2.9%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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