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수순… 경제성장률 3.0% 상향 조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수순에 들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인상 소수 의견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금융 완화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며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표명했다. 

이날 이 총재 주재로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하지만 이일형 위원이 0.25%p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 금통위가 2016년 6월 0.25%p 기준금리를 내린 뒤 1년 4개월 동안 인상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2016년 2월 금리인하 소수 의견이 나온 뒤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변경했다. 결국 이번에도 올 11월 내지는 내년 1~2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0%로 0.2%p 상향 조정된 것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폭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등이 전망한 연 3.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한은이 이처럼 금리 인상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 총재는 당시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후 한은은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기조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발언을 꾸준히 내놓았다. 전승철 부총재보는 9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콘퍼런스에서 “한국 정책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 금리나 중립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된 데 대한 부작용”이라고 했다. 결국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든다는 판단이 들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한은의 시각인 셈이다.

 

한은은 다만 올해 11월이나 내년 1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진 않았다.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 흐름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되고 있지만, 그 흐름이 기조적이냐 지속적이냐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