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접어든 국감,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안보·공수처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각 당의 막판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을 내건 여당과 현 정부의 ‘신 적폐’를 주장하며 맞서 온 여야는 이번 주 상임위 곳곳에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오는 26일과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이 최대 격전지가 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KBS 총파업 사태를 비판하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기 불거진 언론장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서 발견된 ‘공영방송’ 문건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도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해 있다.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검찰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놓고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실현 가능성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며 여당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근거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대한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이슈 역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반기 국감을 달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7~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국감 막바지인 이번 주 안보 이슈를 둔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27일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 기간 정부·여당을 향한 안보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