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증가…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무색’

이찬열 의원, “한전 비정규직 5년새 75.8%↑… 정규직 전환은 1%에 불과”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수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올해 626명으로 2013년 356명보다 270명, 75.8% 증가했다. 간접 고용된 소속 외 인력도 2013년 7천717명에 비해 올해 8천821명으로 1천104명, 14.3% 늘었다. 의원실은 또 한전에 직·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9천447명으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한전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극소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0명에서 2013년 4명, 2014년 16명으로 정규직 전환 인원이 증가했지만 2015년엔 다시 0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3%에 해당하는 8명이 전환됐고 올해 8월까지 정규직 전환 인원은 4명이다.

이 의원은 “한전은 매년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을 뒤로 쌓아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매우 인색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본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올라온 산자부 산하 16곳의 공기업 고용현황을 분석했다. 공기업 고용현황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기업 16곳 중 지난해 대비 비정규직 수가 증가한 곳은 총 7곳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로 나타났다. 한기공은 지난해 비정규직 수 49명에서 올해 상반기(4~6월)기준 137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공기업 16곳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감소 추세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은 지난해 25명이었으나 올해는 1명에 그쳤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기준 공기업 15곳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