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모니터단, 文정부 첫 국감 중간평가 성적 ‘C-’

교문위, 하루 36곳 감사 중 14개기관 한번도 답변 못해
“민주당, 과거정부 집착… 한국당은 정쟁에 빠져” 혹평

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감의 목적이 과거정부에 치중돼 정쟁이 일어나고 피감기관 수는 많고 시찰 또한 늘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 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첫 국감 때였던 2013년 ‘C’ 평가보다도 낮은 성적이다.

지난 4년 국감 중간 평가는 2013년 ‘C’, 2014년 ‘C+’, 2015년 ‘D’, 지난해 ‘F’였다. 지난해 혹평을 받은 이유는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극심한 정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도표참조

모니터단은 또한 지난 국감 보다도 피감기관이 10개나 늘었음에도 밤 11시 이후 자정을 넘긴 심야 국감이 감소하는 등 시간단축 종료가 빈번했으며, 지난해 21회보다 7회가 늘어난 총 28회의 현장시찰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참고인에게 면박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성과 품격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루에 3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 이 중 한 번도 답변을 하지 못한 기관이 14개 기관”이라며 “‘12시간40분 동안 국감장에서 질문을 기다리며 ’병풍‘같은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초반 발생한 국감 파행, 기업증인의 불출석,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시정처리 요구로 인한 참신성 상실 등을 이번 국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시정잡배”, “정신이 나갔다”, “나이가 몇 살이야” 등 상대 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막말과 호통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각 정당에 대한 쓴소리도 내놓았다.

모니터단은 “민주당은 새 집권여당으로 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전 30일 국감을 할 수 있는 개정된 국정감사법에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시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또한 과거정부에 집착해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을 내세웠으나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 해 국감이라는 가장 좋은 창을 썩히고 민생 정책국감보다 정쟁에 빠진듯해 매우 안타깝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양 당의 합동 여론조사 등의 발표로 국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정계개편론 등으로 국감의 물을 흐렸다”고 평가절하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