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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송석준,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심각”

승인 2017-10-23 19:07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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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1
건강보험 공단 내부직원의 무단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7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중 총 7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역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5건으로 20.3%에 달했다. 이어 업무 부적절 처리 11건으로 14.9%,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각 8건으로 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근무태도 불량이 각 7건으로 9.5% 순이었다.

 

개인정보 부적절 처리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는 3년 동안이나 개인정보를 자기 정보처럼 무단 열람하다가 적발된 경우, 무단 열람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경우 등 민감한 의료정보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미성년자 성희롱,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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