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 최악이고 독일은 최고인 청년 취업 / 교육 제도에 차이가 있으니 교육을 고쳐라

청년 실업률 해소에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번 곤두박질친 청년 실업률은 회복될 줄을 모른다. 5월 9.3%, 7월 9.3%, 9월 9.2%다. 바다 건너,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나라가 있다. 독일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독일 청년 실업률은 7.3%에서 6.2%로 하락했다. 독일의 청년 인구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 극명하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교육제도다. 한국 젊은층의 2015년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다. 독일은 30%에 불과하다. 반면, 고학력 청년들의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은 한국이 50.5%, 독일이 35.7%다. 직업 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 불일치 비율도 다르지 않다. 한국이 45.8%로 독일(9.8%)의 4배가 넘는다. 교육제도가 노동시장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풀면 한국 대학생들이 취업과 무관한 교육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이런 차이는 중등 교육에서도 나타난다. 고등학교는 크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 실업학교에 해당하는 레알슐레, 단기 실업학교에 해당하는 하우프슐레로 나뉜다. 레알슐레와 하우프슐레는 말 그대로 학습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학교다. 일병행학습제다.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김나지움에 두 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전공과 일치되는 고등교육, 일병행학습이 보장되는 중등교육이 청년 취업 왕국 독일의 비결이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단체들이 독일과 한국의 교육제도 비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현대경제연구소가 ‘한국과 독일의 청년 실업률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이 양국 간 교육제도 비교였다. 장기적으로 청년층 노동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두 묻혔다. 지방은 지방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표 되는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어서다.

교육제도는 백년을 설계하는 대계(大計)다. 연구에서 수립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함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 교육 자치가 없다시피한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 이를 손댈 수 있는 곳은 국가뿐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일자리 정책회의에 참석하고 방안을 주도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세금 써서 80만개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절대적인 국가만의 고유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