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가계부채 종합대책’ 비판 한 목소리

한국당 “공급 빠진 대책 반쪽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
바른정당도 “가계부채 막기에 역부족” 혹평

야권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전략회의에서 “‘수요’ 한쪽만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건데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대책으로 이렇게 부동산시장을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마디로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gap)투자를 막으려고 대출규제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하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맹탕, 실기 대책”이라며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치고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나서서 나랏돈으로 가계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든 빚을 갚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탕감지원 대상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 빚을 갚는 가계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권의 비판 등을 감안, 다음 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우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