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폭풍… 청년층·무주택자 주거난 심화 우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애꿎은 청년층이나 무주택자까지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가 도입된다. 상환능력 평가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신 DTI와 DSR 적용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추가 대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소득심사 여건이 빡빡해지고, 기존에 받은 대출을 반영한 새 지표가 도입되면서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여건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SR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을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경우, 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321만 명에 이르고 대출금액도 9조4천36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활비 등을 이유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강화돼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주택은 청약가점제가 100% 시행돼 가점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쉽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계층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을 다음 달에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서민금융 확충방안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ㆍ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