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없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유명무실’

조배숙 의원, “중기부, 예산·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전담 인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별 상담센터에 상담업무를 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하다”며 “그 운영실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6년 조사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공단관계자는 “적은 예산 등 문제로 현재 배치된 상담 인력은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업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타 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며 “담당인력조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업무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건수와 실제로 상담을 요청한 건수를 비교할 경우 피해상담센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의원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396만 3천개 중 30.3%에 해당하는 92만8천여 개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다.

또 의원실은 상담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 유형별 상담 실적은 일반불공정 86건, 가맹사업 110건, 하도급 28건, 대규모유통업 7건, 약관 23건, 상가 임대차 등 기타 147건으로 총 401건의 상담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상담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4억으로, 올해와 내년도 같은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적은 예산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직속전담기구 설치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