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회 사건·사고·판결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오피스텔서 여학생 제자 강제추행…과외교사 징역 1년

승인 2017-10-26 11:05
연합뉴스 webmaster@ekgib.com
기자페이지

10대 여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4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던 과외방인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제자 B(18)양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휴식시간에 잠시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범행으로 인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