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방자치권 헌법화 의지 강조 제2국무회의 제도화도 거론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개선”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및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개헌과 실질적인 분권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2 국무회의 제도화를 비롯해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거론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 정례화는 지방행정 최고 논의기구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다소 제동이 걸렸던 지방분권 문제를 최우선적인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많은 광역·기초단체의 숙원사항인 지방재정 자립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 추진을 비롯,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 영역의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정당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여야 각 정당에서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만큼 지방의 정치역량이 성장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