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직원, ‘뇌물카드’ 받는 등 전반적 사업관리 부실”

박정 의원, “중국 진출기업 지원 예산 30억 감액은 사업 특수성 이해 못한 것”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중국 수출지원 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이 추진 이전부터 사업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차이나하이웨이’사업을 총괄하던 중진공 A처장이 수행기관에게서 5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업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17년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이를 총괄하던 A처장은 2013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글로벌 하이웨이’ 사업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진정서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그는 진정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정서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부풀려 자부담금을 되돌려받았다는 등의 지적사항이 적혔다.

이에 더해 A처장은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지원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로부터 5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해 올해 3월16일 면직됐다.

의원실은 ‘차이나 하이웨이’사업의 내년 예산 중 ‘중국 진출기업 지원 예산’이 30억 원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이다. 중진공에서 선정한 수행기관을 통해 기업들이 1, 2차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면 비용의 7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이다. 하지만 중진공은 사업 자체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내년부터 중국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드보복 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행위”라며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예산은 유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