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선임 반발 한국당 ‘국감 보이콧’… 정국 급랭

민주당 “국감중단 상관없이 정상 추진… 국회의 의무”
한국당,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키로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27일부터 국감에 전면 불참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불법 강행 날치기를 했다”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공영방송 장악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퇴를 시켜야 된다”며 “국회법 79조 1항에 따라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의 정식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오전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지만 방통위는 유의선·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의 선임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보궐이사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위원장은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이사)은 바뀐 여당에서,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당이 국감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날 열린 12개 상임위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 국감으로 파행됐다.

특히 이에 대한 여야 간,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야 간 날선 대치국면과 파행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결정을 강력 비난하고, 남아있는 국감을 정상 진행키로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후에 열린 긴급 국감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국감 중단 결정과 상관없이 남아 있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국감은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이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방문진 이사 선임의 건을 핑계로 한 한국당의 국감 거부는 직무유기일 뿐 아무런 명분이 없다”면서 “한국당은 지난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 보이콧이라니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추천 인사가 중도에 사퇴하면 후임이사는 추천한 당에서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이 법 해석상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거취까지도 야당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린다”며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