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대부료 관리부실…금융채무자 취업지원 대책도 유명무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부실로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 채무자 취업지원 대책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재산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부 가능한 국유재산은 지난 2013년 18만9천여 필지에서 올 7월 현재 21만5천여 필지로 관리 재산이 증가했다. 관리 대상 재산이 늘면서 대부료 연체도 덩달아 증가했다.

 

연도별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금액은 지난 2013년 55억 원에서 2014년 79억 원, 2015년 63억 원, 2016년 70억 원, 올 7월 현재 90억 원으로 14년에서 15년에만 소폭 감소했다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관리 대상 증가에 따른 연체금액 증가는 캠코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캠코가 연 1회 이상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캠코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 23억3천100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 68명이 263억9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68건을 보유한 것이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캠코의 금융 채무자 취업지원 대책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복잡(Job) 고용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은 고작 6.5%에 불과했다. 해당 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각종 장려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제도다. 

지난 2011년 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돼 2014년부터 4억 원으로 축소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캠코는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일도 소홀하고 있다”라며 “행복잡 고용보조금 제도 역시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