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개편 찬반 팽팽…개선 44.6% vs 유지 41.9%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다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달리 전문가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9명을 상대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도 관련’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를 진행한 결과,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4.6%였다. 반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1.9%였다.

 

소선거구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465명) 중 71%는 현행 선거구를 통합하고, 통합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465명 중 61.8%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대도시는 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실이 지난 13~22일 ‘국회 휴먼네트위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2천476명에 대해 실시한 이메일 조사에서는 73.2%가 소선거구제 개선에 찬성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는 21.5%, 잘 모름은 5.3%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와 노동복합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72.2%, 56.9%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원 수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에는 국민 62.9%, 전문가 73.8%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 규모와 관련, 국민과 전문가 각각 74.9%, 63.3%가 많다고 응답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국민 55.2%, 전문가 68.1%가 찬성했다.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민 61%, 전문가 67.4%가, 대통령선거의 경우 전문가 69%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