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경기도 국비 예산, 전년대비 2조 원 감소…정부, 야당 지자체 차별 심각”

경기도에 책정된 내년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2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광역시·도의 국비는 당초 요청예산의 72% 수준이며, 올해 대비 5.9%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11조 6천248억 원이었지만 내년 정부안은 9조 7천854억 원이 책정돼 1조 8천394억 원이 감소, 15.8%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경북 37%, 울산 24.1%, 강원도 18.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또한 경기도가 요구한 11조 7천781억 원보다도 1조 9천92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반영률은 83.1%에 그쳤다.

 

반면 내년 국비 확보율 및 증액 규모가 큰 상위 5개 지역(서울·충남·경남·인천·전북) 중 경남을 제외한 네 개 지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악력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인천의 경우, 유정복 시장은 자유한국당이지만 국회의원 13명 중 7명, 구청장·군수 10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김 의원은 “전체 지자체 국비 지원액은 줄었으나, 여당의 장악력이 높은 지역과 탈환을 목표로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