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연구원 ‘재정분권 대토론회’] “재정확충은 물론 과세권 자율성 충족해야”

경기도가 정부의 지방분권 움직임에 발맞춰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지방재정분권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재정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분권의 정의부터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재정분권의 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라 교수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성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재정측면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면서 “재정확충뿐 아니라 과세권의 자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율성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의 협력 및 경기도의 역할 방안을,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혜영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남부와 북부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구조는 기계적인 수치로서 6:4가 아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위 간사인 권미나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전하식 경기도 예산담당관,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 등이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방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와 경기연은 이날 토론회를 토대로 재정분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정부간 역할 정립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으나 재정분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정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마지막을 의미하기에 앞으로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