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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행안위 소병훈(민주당·광주갑)

승인 2017-10-31 20:59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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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당하게 내린 서훈 취소 촉구
우직·성실성 무장… 합리적 비판 집중

▲ 소병훈의원 질의사진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초선, 광주갑)이 31일 국정감사에서 ‘사회 정의’를 강조하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가가 부당하게 내린 서훈에 대한 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소 의원은 특유의 우직함과 성실성으로 무장, 집권 여당 의원임에도 합리적인 정책비판에 집중하며 국감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소 의원은 이날 “서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게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길”이라며 ‘간첩조작 사건’으로 인한 서훈 취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10년 12월31일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위원회는 73건의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재심을 권고했고 재심이 완료된 60건이 무죄로 판결됐다”며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48건이 간첩조작 사건이고 재심이 완료된 43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안기부 A수사관 등 3명은 간첩 김성규 일당 검거유공으로 보국훈장광복장 및 보국훈장을 받았는데 법원은 2010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거짓 공직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3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고 6번이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며 서훈 취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간첩조작 사건처럼 대법원의 명백한 재심결과가 있는 경우 국방부나 국정원,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과 실질적인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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