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확정된 용인 원삼·모현IC, 이제와서 ‘재검토’

정부, KDI에 적정성 재검토 요청
지역의원엔 10월말 일방통보 물의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월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통보하면서 △원삼IC, 모현IC, 금어JCT 출입시설 3개소 △원삼, 양지 졸음쉼터 2개소(안성~성남 4, 6~8공구)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10월11일에는 KDI에 안성~구리 구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중 용인 원삼·모현 IC설치는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고, 현재 세부설계와 인허가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지역 이 의원에게는 KDI에 재검토를 요청할 때 까지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가 10월30일 도로공사가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에게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국민과 약속한 사업을 재검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의원한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의원 지역에 대한 탄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용인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삼·모현) IC 2개와 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9년 타당성 조사 때 없었는데 2016년 설계과정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고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특별히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특히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원님 몰래 하려고 한 것 아니었다. 당초 계획했었던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듭 양해를 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