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왜곡된 국민 삶, 국가가 정상화”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 일자리·가계소득↑ 역점 ‘사람중심 경제’… 국가역할론 강조
“권력기관 채용비리 등 적폐 청산 사회 불공정 시스템 바로 잡을 것”

문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며 “국민은 피눈물나는 세월을 버텨 위기를 극복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진단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부조리 및 경제불황의 원인 상당 부분이 IMF 외환위기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새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라며 일자리·가계소득 증대·혁신성장·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 원에 대해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소득 증액과 관련, ▲주거급여·교육급여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의료비 부담 완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도입(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기초연금 인상(월 25만 원)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장 예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1조 5천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올해보다 6.9% 증액한 국방예산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인상해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권력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적폐청산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강조, 적폐청산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과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운전자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투표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은 반드시 개헌을 관철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