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앞두고… 경기지역 여야 간사 ‘입씨름’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서 현격한 견해차… 진통 예고
민주당 윤후덕 “내년 예산은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
바른정당 홍철호 “재원 추계 부실… 재정건전성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5당 예결위 간사들이 모두 참여,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파주갑)는 “2018년도 예산은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 ▲지출 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 ▲교부세·교부금 확대 ▲지방재정 소요 충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윤 간사는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에 대해 “공무원 증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 등 필수 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면서 “17만 4천 명 충원에 소요되는 향후 5년간의 재원은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SOC 예산 축소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도 SOC 사업 비중을 점차 줄여왔다”며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SOC 공기업 투자 확대와 지자체 자체 투자 사업 등을 통해 정부 투자 감소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간사는 이어 “경상성장률을 넘어선 지출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성장률을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른 임금인상 등 생산비용 증대 ▲생산원가 인상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 악화 및 세금부담 증가를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팽창으로 인한 재원 배분의 양극화도 확대될 것”이라며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어서는데, 향후 정부의 재정통제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광명갑)은 축사를 통해 “여야 예결위원들 간 예산안에 대한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